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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7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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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7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효원
2
충정
2
서석
2
재상
1
민주
1
길상
1
보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다235647 판결
  [보험금]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8하,1586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17년
2015년
2014년
5. 울산지법 2014. 9. 4. 선고 2013가합4186 판결
  [수익자명의변경절차] 확정[각공2014하,883]
   수익자명의변경절차
   상법

2013년
8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1다101520 판결
  [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][공2013하,2199]
  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
   상법

2012년
11. 서울고법 2012. 3. 16. 선고 2010나94160 판결
  [보험금등] 확정[각공2012하,699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11년
14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92612 판결
  [보험료불입금반환][공2011상,821]
   보험료불입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2010년
15. 춘천지방법원 2010.12.09 선고 2010구합1307 판결
  보험금에 대한 증여의제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

2009년
19. 춘천지방법원 2009.12.10 선고 2008구합1816 판결
  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상법

2008년
2007년
2006년
24. 대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6다69141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7.2.1.(267),195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6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4다56677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6.11.1.(261),1790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36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1다55499, 5550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02.1.1.(145),24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보험업법 상법

1999년
38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8다54830, 54847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지연손해금][공1999.6.1.(83),1036]
   채무부존재확인 지연손해금
   보험업법 상법

1998년
1996년
42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다37084 판결
  [보험금등][집44(2)민,313;공1997.1.1.(25),36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1993년
1992년
44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1다47109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3.1.15.(936),216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1991년
45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도571 판결
  [사기,사문서위조][공1991.3.1.(891),788]
   사기 사문서위조
  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9년
46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8다카33367 판결
  [보험금][집37(4)민,89;공1990.1.15(864),130]
   보험금
   상법 수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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